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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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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보령시에서 생산된 행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 등록사항 및 금융거래 자료.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 지방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제안의 내용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 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또는 도지사가 참석하는 주요 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 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대테러 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 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방화 /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 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 /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조사 결과 처분 지시서, 공무원 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 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 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 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 협의 /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 제도 /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 진단 / 승인 / 심사 /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 위원별 평정 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무원 연금 급여재심위원회 / 공무원 징계위원회 / 공익사업 선정 위원회 / 지적 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 · 상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 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사 교류 신청, 채용 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 / 의결 / 결정 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재산 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 제도 운영, 지적정보 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 심사 등 각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 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 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개인이 권리 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 신 공법 · 시공 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 / 법인 / 단체 등) 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고시 전의 관련 정보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조국현
연락처 :
3352
최종수정일 :
2016-09-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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