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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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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문고 안내
규제개혁신문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개선 건의를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규제 개선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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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이란 ?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확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

행정규제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규제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전범준
연락처 :
041-930-3143
최종수정일 :
2018-11-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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