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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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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안내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해 지역내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확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보령시 지방규제 신고센터"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소 알고 계시거나 겪으신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행정을 건의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기 처리결과

규제 개혁이란 ?

  •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성장기반 확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

행정 규제의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 규제 범위 (행정 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 허가 · 인가 · 특허 · 면허 · 시험 · 검사 · 확인 · 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 · 영업정지 · 시정명령 · 확인 · 조사 · 단속 · 과태료부과 · 과징금 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 · 신고의무 · 등록의무 · 보고의무 · 출자금지 · 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규제 개혁 담당자

  • 전화 : 041-930-3132
  • 팩스 : 041-930-3668
  • 우편 : (우 320-701)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보령시청 의회법무팀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담당자 :
이시우
연락처 :
041-930-3132
최종수정일 :
2016-08-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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