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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행정 추진
고객만족 친절 민원행정 구현
  •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취약계층 안내 및 보호 강화
  • 민원인을 배려하는 각종 정보 정비 · 게시
  • 민원실 전 직원 미소 · 친절교육 : 매일 근무시작전
다양한 민원제도 · 시책 이행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 민원 사전심사 청구 제도 활성화 : 18종
  • 민원 1회 방문제 및 민원 후견인 (12명) 제도 운영
  • 민원심사관 운영으로 공정한 민원처리 수행
  • 인 · 허가 민원 즉답 시스템 지속 운영
시민을 고객중심 전자 민원 ·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 『 민원24 』 의 편리성과 경제성 홍보 : 24시간 민원 · 신청 · 발급 · 열람
  •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 14대
  • 행정 정보 공동 이용으로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 도모
  • 정확한 민원사무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 업데이트
  • 여권 교부 사전예약 서비스 제공으로 여권교부 편의 제공
가족관계등록업무의 고품질 서비스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전산 제적 부 오류 내용 지속적 정비
  • 결격사유 신규 · 폐기 등록관리 철저 및 신속한 회보 처리
  • 사망신고 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서비스 제공
    • 신청자격은 1, 2순위 상속인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경우)
    • 상속 금융 재산 조회 시,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해소

토지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토지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 조사대상 필지 : 약 224,301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17. 1. 2. ~ 4. 7.
  •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17. 5. 31.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조성
  • 토지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안내서 작성 주민 홍보
  •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조치
  •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자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 ·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개발이익 환수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 부과기준 및 부담률
    • 토지개발 공사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의 20∼25% 부과
  • 대상 사업 : 총 8개 종류 43개 사업
    • 택지 개발, 공업단지 조성 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대상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 990㎡ 이상
    • 대상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 : 1,650㎡ 이상
  • 부과 · 징수 : 준공 후 5월 내 부과, 부과 후 6월 내 납부
지적도면과 현실경계가 불합리한 경계의 정비
  • 목표량 : 150필지 
  • 대상
    • 지목이 동일하고 현실경계와 불합리하게 이용하는 소규모 면적으로 분할제한 토지
    •    
  • 추진방법
    • 지적측량 신청 시 경계조정 합의유도 및 방안제시
    • 현황측량 시행에 따른 경계정정 및 등기촉탁
    •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 추진
  • 시행기간 : 2012. 5. 23. ~ 2017. 5. 22. (5년) 
  • 대상
    • 공유자 1 / 3 이상이 건물을 1년 이상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분 등기된 토지
  • 특례법 대상 토지에 대한 관련 자료 사전 조사 추진
    • (토지대장 · 등기부 · 과세대장, 측량결과도, GIS 시스템 활용)
국공유재산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정리
  • 목 표 량 : 2,000필지
  • 대     상 : 도로 ·  하천 등 공공사업으로 형질변경되어 준공된 토지 
  • 추진방법
    • 공간정보시스템에 의한 대상지 자료조사
    •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정리신청 통보
    •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후 등기촉탁 협조

부동산 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

부동산 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 구비서류 : 대상자 제적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상속인, 대리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임인)
    • 세부자격요건 : 1960. 이전 사망자 - 장자상속
  •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타인의 재산조회 엄격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국가 공간 정보 센터 운영규정 제11조)
One-Touch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운영
  • 설치 장소 : 본청 및 각 읍 · 면 · 동사무소
  • 구축된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의 원활한 유지 · 관리 및 운영
  • 최신 자료 갱신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로 민원불편 최소화
토지표시변경 등기 촉탁 및 소유권 정리
  • 토지이동정리 (신규 등록 제외) 후 등기 촉탁
    • 최근 토지이동분 : 지적소관청 → 행정 정보 공유센터 → 등기소 접수
    • 등기 촉탁 누락분 : 등기촉탁서 작성 → 등기소 직접 방문 등기 촉탁
  • 등기 촉탁 결과 소유자 토지 및 토지정보 제공 (대장 + 도면)
  • 등기필 통지서 접수 즉시 지적공부 정리
    • 지적행정 시스템 내 부동산 등기 변동자료 수시 확인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안내시설물 확충
  • 도로명주소 홍보​​      
    •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 및 홍보
    • 도로명주소 서포터즈 활용 주소사용 홍보
    • 여성단체 대상 도로명주소 사용방법 안내
    •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자료 제작, 홍보물품 구입    
    •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신규 설치 (120개) : 23,000천 원
    • 버스승강장 기초 번호판 추가 설치 (120개) : 10,000천 원
    • 광역도로 구간 도로명판 신규 설치 (20개소) : 6,700천 원
    • 시설물 훼손 및 망실사항 유지 보수 : 3,000천 원
국가 지정 번호판 설치사업 추진
  • 사업량 : 25개소 (성주산, 옥마산, 부사방조제 등)
  • 주요 내용
    • 주요 등산로 · 해안 · 하천 등 안전사고 취약지역 우선 선정
    • 경찰 · 소방 · 산림청 등 기관별 서로 다른 위치표시 체계를 통일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공동 대응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시행기간 : 2013. 1. ~ 2030. 12. (18년)
  • 사업비 : 227백만 원

    (단위 : 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안내표로 단위는 필지지이며, 구분, 총 업무량, 그동안 추진현황, '15년 업무량은 안내합니다.
    구 분 총 업무량 그동안 추진현황 '17년 업무량
    지적재조사 42,873필지
    (18.7%)
    - 동대지구 (157필지)
    - 봉덕1지구 (528필지)
    - 동대2지구 (355필지)
    - 봉덕2지구 (715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187,880필지
    (81.3%)
    17,471필지 15,000필지
  • 추진방법
    • 전체 토지 소유자의 2 / 3 이상 동의로 사업 대상지구 승인신청(道)
    • 지적측량 대행자 선정 및 지적측량 실시 등 절차 이행
    • 사업 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등록
국가기준점 표지 조사
  • 조사기간 : '17. 1. ~ 10월
  • 조사방법
    • 국가기준점 표지 성과표에 의거 이상 유무 조사
    • 읍 · 면 · 동 담당자와 합동 조사
    • 측량표지점 사진촬영 및 상태 구분 등 현지조사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담당자 :
윤은숙
연락처 :
041-930-4827
최종수정일 :
2017-02-10 11:50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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