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최근 법무부 간부들에게 고위험성범죄자들 주거제한을 다룬 KBS 방송프로그램 2편을 추천했다고 한다. 하나는 2020년 12월12일 방송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으로,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130명의 전과자들이 쫓겨나 사는 일명 ‘변*들의 마을’을 다루고 있다. - https://youtu.be/rkv0_euJw68
또 다른 하나는 같은 프로그램이 2020년 5월 23일 방송한 미국 워싱턴주 맥닐 섬 방문기다. 맥닐 섬은 사회보호법에 따라 법정형을 다 복역하고도 별도로 격리되는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수감된 곳이다. ‘성범죄자들의 알카트라즈’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 <중앙일보 입력2023.01.19 05:00 업데이트2023.01.19 10:34>
드디어 한국에서도 일명 ‘제시카 법’이라고도 불리는 성범죄자들의 주거제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여, 조만간 관계 법이 제정될 모양이다. 그런데 한국민들의 주거 특성이 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점들의 해소 방안을 찾는 것이 선결과제인 것 같다. 인구 과밀 지역인 수도권에서 쫓겨 난 성범죄자들이 대거 농촌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치안 상태가 열악한 농촌지역에서의 흉악 범죄가 폭증할 우려가 매우 다분하기 때문이다.그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두고 ‘서울 보호법’이란 비판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닐 수 있다. 실제로 얼마전 성범죄 전과 2범에 의한 성폭행 후 살인 범죄가 발생한 곳도 농촌 지역이었다고 한다. 실태가 이러하니 범죄자들의 주거 제한 지역이 농촌으로 대거 유입되는 사태에 대해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 지역의 실정이다. (누범의 성범죄자가 또 다른 사기, 폭행 전과자 등을 불러모아서 결탁하고 세력을 형성해서 순박한 주민들을 은근히 위협하며 그간 애써 축적해 둔 마을 기금을 공공연히 횡령하는가 하면 걸핏하면 엉터리 내용증명 우편 등을 발송해서 자신들이 마치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들은 면사무소 등에 날조 조작한 민원을 청구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내기도 한다. - 것처럼 위세를 떨치며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마을도 실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문제는 이런 사안에 대해 선제적이거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기관도 인력도 전무하다는 점에 있다. 지역의 이런 현안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한다든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안전은 민생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주민들은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방자치체로서의 보령시는 과연 어떤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다.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간혹 외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 중에는 그야말로 무서운 범죄 경력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범죄 이력의 치밀하고 은밀한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도 않은 채 누범의 사기 전과자가 이장직을 맡아서 마을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 아수라장처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성폭행, 갈취, 공갈 협박의 범죄 이력을 마을 주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마을회장님으로 등극 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농촌 실정은 과연 개선책을 마련할 수 없는 농촌만의 숙명인 것일까. 흉포한 성폭행 범죄로 장기간의 수형 이력이 있는 마을 회장님께서 사정을 알지못하는 젊은 여자를 총무로 임명하고 한적한 동네 길을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도한다든가 하는 일은 사실 가슴 철렁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생각키로는 지방자치체의 행정 조례 제정 등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살려서 범죄 이력자들이 지역의 마을 이장직 등 마을 단위의 공적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방어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이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 범죄자들만 따로 격리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만 범죄자들의 마을이 아니다. 범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마을도 범죄자들의 마을화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선 전자의 범죄자들 마을 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위태로운 마을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잠재적 범죄의 위협이 상존하는 마을, 만약 불시에 흉포한 사건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과연 누구에게 그 책임의 소지가 돌아가게 될까.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그나마 조직적 역량이라도 있어서 함께 단결해서 범죄자들을 쫓아내는 법을 제정하고 자신들을 범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데... 흉포한 범죄 전과자들이 마을 자치를 장악하고 있는 마을에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서글픈 현실이라니...
- 그것이 설령 미필적이었다고는 할지언정 일전에는 이를 방조, 조장하는 ‘나이롱 면장님’까지 출몰하는 웃지못할 촌극도 벌어졌었다.- 농촌 지역도 다 같은 대한민국 땅인데 농촌 사는 사람들의 정주 여건은 날로 악화 일로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내 손자들을 위하여 마당에 심어 놓은 오래 된 감나무 한 그루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어쩌면 저 나무를 내가 죽기 전에 내 손으로 베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내가 죽고 나면 내 자식들은 이 지역, 이 마을에는 아주 발을 끊어야 한다는 유언이라도 남겨야 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역을 떠나 도시의 작은 아파트라도 한 채 얻어서 이사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판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서글픈 궁금증, 어디든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 이 게시판에 글을 올려본다. 최소한 의식있는 보령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이 다 함께 한 번 생각이나 해 보자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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