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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 유입막는 대책없는 보령시
작성자	송**	등록일	2023-05-31	조회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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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내려와서 집을 짓고 정착 좀 해보려고 건축허가 신청하니 불허...ㅠㅠ 이유가 황당 그자체 오폐수관도 아닌 빗물흘려보내는 우수관로가 없다나 뭐라나 주변에 논과밭 밖에 없는 환경에 건축법을 대도시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게 황당스럽네 그래도 대도시는 지자체에서 도로에 필수적으로 우수관로 설치나 되어있지만 이곳 보령시는 도로에 상수도와 오폐수관로까지는 해놓고 우수관로는 안해놓는 이상한 도시... 그러고도 대도시와 똑같이 농촌에서 건축법 적용하는게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소도시에 해당하는 보령시의 이러한 행정은 인구 유입을 늘리자는 정책에 부합하는지 이제는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 런지... 이러한 사안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주변 여러 곳의 문제들인건 알고들 계신건지... 참으로 한숨만 나오네 새로이 바뀌신 시장님은 이런 꼬라지들을 알고는계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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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 유입막는 대책없는 보령시

작성자

송**

등록일

2023-05-31

조회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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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내려와서 집을 짓고 정착 좀 해보려고 건축허가 신청하니 불허...ㅠㅠ 이유가 황당 그자체
오폐수관도 아닌 빗물흘려보내는 우수관로가 없다나 뭐라나
주변에 논과밭 밖에 없는 환경에 건축법을 대도시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는게 황당스럽네
그래도 대도시는 지자체에서 도로에 필수적으로 우수관로 설치나 되어있지만 이곳 보령시는 도로에 상수도와 오폐수관로까지는 해놓고 우수관로는 안해놓는 이상한 도시...

그러고도 대도시와 똑같이 농촌에서 건축법 적용하는게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소도시에 해당하는 보령시의 이러한 행정은 인구 유입을 늘리자는 정책에 부합하는지

이제는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 런지...

이러한 사안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주변 여러 곳의 문제들인건 알고들 계신건지...

참으로 한숨만 나오네

새로이 바뀌신 시장님은 이런 꼬라지들을 알고는계실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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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인구 유입막는 대책없는 보령시
작성자	신****	등록일	2023-05-31	조회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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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속허가과 토지이용팀입니다. 건축허가 시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 관련으로 판단됩니다. 오폐수관이 아닌 우수관로의 문제로 허가가 제한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처리의 문제로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검토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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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구 유입막는 대책없는 보령시

작성자

신****

등록일

2023-05-31

조회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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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속허가과 토지이용팀입니다.
건축허가 시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 관련으로 판단됩니다.
오폐수관이 아닌 우수관로의 문제로 허가가 제한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처리의 문제로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검토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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