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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2-14	조회	65
첨부
시장님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보령시 조례로 인하여 현재로써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전과 같이 1종 근생시설을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일용품 판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음식 조리·판매 시설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주심을 요청드리며 입법 예고일을 고지해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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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허용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2-14

조회

첨부

시장님 안녕하세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일자리와
주민소득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보령시 조례로 인하여 현재로써는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전과 같이 1종 근생시설을
설치 및 운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하여 생산관리지역
내 일용품 판매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등
음식 조리·판매 시설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주심을
요청드리며
입법 예고일을 고지해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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