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6. 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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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보령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68,85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58,604	61,126	64,950	68,854	100	5.52
담배소비세	8,248	8,298	8,778	8,467	12.3	0.88
지방소비세	0	0	7,397	7,397	10.74	0
주민세	3,295	3,395	3,577	3,521	5.11	2.24
지방소득세	17,959	15,264	15,955	16,669	24.21	-2.45
재산세	14,672	15,783	16,496	16,530	24.01	4.05
자동차세	13,397	16,536	11,654	14,969	21.74	3.77
지난년도수입	1,034	1,849	1,092	1,301	1.89	7.9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보령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10,384	10,596	11,119	11,621	23,774
	비과세	7,995	8,235	8,637	9,235	12,603
	감면	2,389	2,361	2,482	2,386	11,171
지방세 징수액 (B)		59,210	58,604	61,126	64,950	68,854
비과세･감면율 (A/A+B)		14.92%	15.31%	15.39%	15.18%	25.6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1,621	100	11,816	100.00	194	1.67%
일반공공행정	5,256	45.23	5,434	45.99	178	3.38%
공공질서 및 안전	132	1.13	289	2.45	157	118.73%
교육	271	2.33	273	2.31	2	0.63%
문화 및 관광	267	2.30	270	2.29%	3	1.09%
환경보호	0	0	0	0.00%	0	△2.86%
사회복지	575	4.95	550	4.66%	△25	△4.26%
보건	11	0.09	2	0.02%	△8	△76.69%
농림해양수산	346	2.98	361	3.05%	15	4.24%
산업･중소기업	42	0.36	41	0.34%	△1	△3.08%
수송 및 교통	2	0.02	2	0.02%	0	△8.48%
국토 및 지역개발	851	7.32	723	6.12%	△128	△15.02%
과학기술	0	0	0	0.00%	0	0.00%
국가	3,845	33.09	3,843	32.52%	△2	△0.05%
외국	0	0	0	0.00%	0	0.00%
기타	23	0.20	27	0.23%	4	18.9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23,774	12,603	10,669	501	0	0
취득세	11,542	3,018	8,196	327	0	0
등록면허세	48	27	20	1	0	0
담배소비세	11,219	9,309	1,740	171	0	0
지방소득세	549	55	491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157	12	144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260	181	78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보령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3,048	15,202	2,154
지방세	4,332	4,350	18
세외수입	8,716	10,851	2,1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4,781	16,602	14,097	13,048	15,202
지방세	5,556	5,520	4,926	4,332	4,350
세외수입	9,225	11,082	9,171	8,716	10,85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