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토지정책
단위: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토지정보과							3,752,100		5,352,229	△1,600,129
							국	613,807
							도	142,125
							시	2,996,168
	토지정책						266,606		256,107	10,499
							국	70,120
							도	4,425
							시	192,061
		효율적인 토지관리					260,681		251,167	9,514
							국	70,120
							시	190,561
			개발비용 적정성 조사				21,000		21,000	0
					201	일반운영비	20,000		20,000	0
					01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개발비용 재산정 및 감정평가 수수료		15,000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5,000
					202	여비	1,000		1,000	0
					01	국내여비	1,000		1,000	0
					개발부담금 대상토지조사 업무추진		1,000
			개별공시지가 조사				194,781		191,667	3,114
							국	70,120
							시	124,661
					201	일반운영비	188,781		185,667	3,114
							국	67,900
							시	120,881
					01	사무관리비	188,781		185,667	3,114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188,781
							국	67,900
							시	120,881
					202	여비	6,000		6,000	0
							국	2,220
							시	3,780
					01	국내여비	6,000		6,000	0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업무추진		6,000
							국	2,220
							시	3,780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추진				44,900		38,500	6,400
					201	일반운영비	44,900		38,500	6,400
					01	사무관리비	44,900		38,500	6,400
					토지특성 및 토지이동자료 구축(정기,수시)		20,000
					일반수용비		3,000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참석수당		4,900

20,000원*1명*50회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토지정책
단위: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별공시지가 검증프로그램 및 산정 용역		17,000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5,925		4,940	985
							도	4,425
							시	1,500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1,500		3,500	△2,000
					201	일반운영비	1,500		3,500	△2,000
					01	사무관리비	1,500		3,500	△2,000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및 홍보		1,500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4,425		0	4,425
							도	4,425
					201	일반운영비	1,425		0	1,425
							도	1,425
					01	사무관리비	1,425		0	1,425
					주택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홍보비		1,425
							도	1,425
					301	일반보전금	3,000		0	3,000
							도	3,000
					14	기타보상금	3,000		0	3,000
					주택 안심계약 상담자 수당		3,000
							도	3,000
	지적관리						139,000		144,400	△5,400
							국	48,000
							도	19,200
							시	71,800
		지적등록사업추진					139,000		144,400	△5,400
							국	48,000
							도	19,200
							시	71,800
			지적공부관리				43,000		40,000	3,000
					201	일반운영비	22,000		20,000	2,000
					01	사무관리비	22,000		20,000	2,000
					등록사항 정정 측량수수료		20,000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2,000
					202	여비	2,000		2,000	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지적관리 업무 관련 여비		2,000
					207	연구개발비	19,000		18,000	1,000
					02	전산개발비	19,000		18,000	1,000
					영구지적문서 전산화 사업		19,000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20,000		0	20,000
							국	10,000
							도	4,000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관리
단위:				지적등록사업추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시	6,000
					201	일반운영비	20,000		0	20,000
							국	10,000
							도	4,000
							시	6,000
					01	사무관리비	20,000		0	20,000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20,000
							국	10,000
							도	4,000
							시	6,000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76,000		0	76,000
							국	38,000
							도	15,200
							시	22,800
					201	일반운영비	76,000		0	76,000
							국	38,000
							도	15,200
							시	22,800
					01	사무관리비	76,000		0	76,000
					연속지적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		76,000
							국	38,000
							도	15,200
							시	22,800
	지적정보 관리						653,437		591,021	62,416
							국	10,200
							도	118,500
							시	524,737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					246,910		246,556	354
							도	15,000
							시	231,910
			공간정보체계 운영				76,310		57,960	18,350
					201	일반운영비	65,310		35,960	29,350
					01	사무관리비	60,750		31,400	29,350
					공간정보체계 운영		5,000
					시스템 백신 및 악성코드 차단 sw 구입		750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7,500
					무인비행장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5,000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유지관리		12,500
					도서지역 드론배송 사업		30,000
					02	공공운영비	4,560		4,560	0
					드론관련 통신 요금		4,560
					405	자산취득비	11,000		0	11,000

2,500,000원*3명

380,000원*12월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공간정보 및 지적민원 운영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0		0	11,000
					드론 장비 구입		11,000
			지적정보시스템 운영				140,600		129,829	10,771
					201	일반운영비	138,900		128,129	10,771
					01	사무관리비	138,900		128,129	10,771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5,900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유지관리		13,000
					202	여비	1,700		1,700	0
					01	국내여비	1,700		1,700	0
					등기촉탁 업무 추진 여비		1,200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점검		500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				30,000		0	30,000
							도	15,000
							시	15,000
					201	일반운영비	30,000		0	30,000
							도	15,000
							시	15,000
					01	사무관리비	30,000		0	30,000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사업		30,000
							도	15,000
							시	15,000
		도로명주소 관리					406,527		344,465	62,062
							국	10,200
							도	103,500
							시	292,82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56,760		100,760	△44,000
					201	일반운영비	4,760		48,760	△44,000
					01	사무관리비	2,000		46,000	△44,000
					지명위원회 운영		1,000
					도로명주소사업 운영		1,000
					02	공공운영비	2,760		2,760	0
					스마트KAIS 및 홍보용 스마트폰 요금		2,760
					202	여비	2,000		2,000	0
					01	국내여비	2,000		2,000	0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여비		2,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50,000		50,000	0
					01	시설비	50,000		50,000	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50,000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66,667		63,000	3,667
							도	20,000
							시	46,667

20,000원*3명*20일

20,000원*1명*25일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201	일반운영비	66,667		63,000	3,667
							도	20,000
							시	46,667
					01	사무관리비	66,667		63,000	3,667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66,667
							도	20,000
							시	46,667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				34,000		45,000	△11,000
							국	10,200
							시	23,800
					201	일반운영비	19,600		18,250	1,350
							국	5,880
							시	13,720
					01	사무관리비	19,600		18,250	1,350
					국가지점번호판일제조사		19,600
							국	5,880
							시	13,720
					401	시설비및부대비	14,400		26,750	△12,350
							국	4,320
							시	10,080
					01	시설비	14,400		26,750	△12,350
					국가지점번호판 제작 및 설치		14,400
							국	4,320
							시	10,080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32,580		43,128	△10,548
					308	자치단체등이전	32,580		43,128	△10,548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2,580		43,128	△10,548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32,580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47,520		53,727	△6,207
					308	자치단체등이전	47,520		53,727	△6,207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7,520		53,727	△6,207
					주소정보관리시스템차세대구축 및 유지관리		47,520
			광역도로망 관리				4,000		0	4,000
							도	4,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		0	4,000
							도	4,000
					01	시설비	4,000		0	4,000
					광역도로명판 제작 설치		4,000
							도	4,000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사업				15,000		38,850	△23,850
							도	4,500
							시	10,500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정보 관리
단위: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		38,850	△23,850
							도	4,500
							시	10,500
					01	시설비	15,000		38,850	△23,850
					사물주소판 제작 설치		15,000
							도	4,500
							시	10,500
			도서지역 태양광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				150,000		0	150,000
							도	75,000
							시	75,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50,000		0	150,000
							도	75,000
							시	75,000
					01	시설비	150,000		0	150,000
					도서지역 태양광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150,000
							도	75,000
							시	75,000
	지적행정선진화구현						2,649,257		4,307,401	△1,658,144
							국	485,487
							시	2,163,770
		고객중심의지적행정구현					2,649,257		4,307,401	△1,658,144
							국	485,487
							시	2,163,770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85,487		260,401	225,086
							국	485,487
					201	일반운영비	26,499		16,355	10,144
							국	26,499
					01	사무관리비	26,499		16,355	10,144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비		5,562
							국	5,562
					지적재조사 운영비		20,937
							국	20,937
					308	자치단체등이전	458,988		244,046	214,942
							국	458,988
					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58,988		244,046	214,942
					지적재조사 측량비		458,988
							국	458,988
			지적재조사사업				2,163,770		4,047,000	△1,883,230
					201	일반운영비	110,000		40,000	70,000
					01	사무관리비	90,000		10,000	80,000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주민설명회 영상제작		3,000
					위원회 참석수당		2,000

100,000원*4회*5명

부서:				토지정보과
정책:				지적행정선진화구현
단위:				고객중심의지적행정구현						(단위:천원)
부서ㆍ정책ㆍ단위(회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수용비		5,000
					지적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80,000
					02	공공운영비	20,000	30,000	△10,000
					지적재조사사업 등기우편 요금		20,000
					202	여비	7,000	7,000	0
					01	국내여비	7,000	7,000	0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여비		7,000
					301	일반보전금	2,000,000	4,000,000	△2,000,000
					14	기타보상금	2,000,000	4,000,000	△2,000,000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3,000	0	13,000
					01	시설비	13,000	0	13,000
					국가기준점(측량) 일제조사 용역		13,000
					405	자산취득비	33,770	0	33,77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33,770	0	33,770
					위성측량장비(Gnss 수신기) 구입		33,770
	행정운영경비(토지정보과)						43,800	53,300	△9,500
		기본경비					43,800	53,300	△9,500
			기본경비				43,800	53,300	△9,500
					201	일반운영비	33,600	44,100	△10,500
					01	사무관리비	21,600	21,600	0
					일반수용비		18,000
					급량비		3,600
					02	공공운영비	12,000	22,500	△10,500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12,000
					202	여비	6,000	5,000	1,000
					01	국내여비	6,000	5,000	1,000
					업무추진 여비		6,000
					203	업무추진비	4,200	4,200	0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