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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회 임시회

(ST) 보령시 의회가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 156회 임시회 제 1차 본 회의를 열고 5일간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임시회 첫 날인 8일, 본 회의장에서 제 15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에 대한 내용과, 2012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 자 막 : 제 156회 임시회, 5일간 의정활동 펼쳐

특히 제 1차 본 회의에서 편삼범 부의장의 유류피해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5분발언을 가졌습니다.

- 자 막 : 유류피해사고 시민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5분발언

- 편삼범 의원 / 보령시의회 부의장

검은 재앙이었던 서해안 유류유츌사고가 있었는지도 어언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유류사고로 인해 피해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하나 둘씩 쓰러져가고 이를 극복하기위해 참으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함에 있는데도 그동안 우리 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있고 정부는 피해주민 보호보다 강자의 편에 있으며 가해 기업인 삼성중공업은 무책임적인 회피만 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 주민들은 원망과 증오로 오늘 날까지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첫째로 우리시의 피해 배, 보상의 청구현황을 보면 숙박, 음식, 택시 등에서 신청한 건수가 1,156건 중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건수는 고작 70건에 불과하며 맨손어업의 경우 총 11,668 청구건에 인정 건수는 7,522건에 불과하며 우리시의 수산, 비수산을 포함한 총 청구 건수는
17,434건에 2,559억 원이였으나 이중 인정 건수로는 8,100건에 136억원 불과하는 5.3%의 아주 낮은 인정율로 국제기금의 사정은 이것으로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2011년 11월 정부가 최종 의결한 우리시의 5개 사업에 187억 2천만원의 사업이 당초 전액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계획 되었으나 현재는 기 배정해오던 광특예산으로 활용토록 되어있어 우리시의 재정 여건상 광특회계의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일반회계인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이 필요....

세번째로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출연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은 세계 굴지의 대기업으로 2011년도 재무재표를 보면 8,639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창출한 부자 기업입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유류사고 후 1,00억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으나
한국해양연구원등 6개 전문기관이 추정한 환경복원 등 환경피해액이 최저 3,629억원에서 최대 1조 2,665억원 이상으로 분석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은 사회적, 윤리적 책임으로 5,000천억원 이상 발전기금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삼성은 그동안 기존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이에 삼성중공업의 출연기금 등을 포함한 유류오염사고 전반적인 업무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수산, 비 수산을 포함한 유류피해대책위원회대표, 언론인대표, 어촌계대표, 등이 모두 참여하는 한시적인 유류오염사고 T/F팀을 하루 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 최은순 의원은 교육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적극 협력을 당부하는 5분발언을 실시했습니다.

- 자 막 : 문자해득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5분 발언

- 최은순 의원 / 보령시의회

지난 2012년 1월 평생교육법 제 39조 및 제40조에 성인 학습자들의 학력인정 근거를 마련해 학력인정 성인문자해득 프로그램에 관한 설치 지정 및 운영 지침서가 시달된 바, 해당부서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에 운영 지정을 신청했고 도교육청에서 확인 점검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시책구상보고 어디에서도 이제도를 시행 할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이고 전시적인 행정은 보랏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많은 예산과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만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행정은 무관심으로 지나쳐 버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둘째 우리 시의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우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인문계학교인 대천고와 대천여고에는 매년 2억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반면, 특성화 3개 고등학교는 각 2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대비 매우 소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 목적의 기준이 다른점은 있겠으나 인문계 고교와 큰 차이가 나므로 고교 간에 위화감을 가중시키지는 않는지 염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특성화 3개교에 대한 교육 지원비를 사향 조정하여 지원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우리 시의 인문계 고등학교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금의 형평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대천고는 2억 5천만원, 대천여고는 2억원 입니다. 5천만 원을 차별 지원하고 잇습니다. 학생 수와 대학진학률의 실적을 가만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급기준이 실로 애매모호하여 본 의원은 남녀 성차별적인 예산 지급이라고 생각되어 간담회나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 건의 한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건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남녀 양성평등에 맞추어 책정하여 형평성 있게 지급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인 1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총 4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첫째, 보령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거주지 주변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 중
작은도서관 설치 조항을 시민이 쉽게 알아보고자 하는 안 건으로
원 안 수정 가결 처리했습니다.


둘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2013년도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시 사전에 시의회에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 건으로
원 안 승인 했습니다.

셋째, 보령시 노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 노인종합복지관과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 건으로
원 안 동의 처리했습니다.

넷째,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2년 12월 31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전에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안 건으로
원 안 동의 처리했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를 수돗물 평가 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법규 내용에 맞게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다음 정례회를 앞두고 관내 주요사업장 6개소를 방문해 미진한 부분 점검과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립 행복어린이집 운영현황 등 5개소를 현지 방문해 살폈습니다.

- 자 막 : 보령시의회 관내 주요 사업장 6곳 현지 방문

다음 날에는 제 157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상신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영진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며, 제 157회 제 2차 정례회기간에 있을 행정사무감에 관한 안 건을 의결했습니다.

시 의회는 12일, 2차 본회의를 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2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총 5건의 부의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의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ST) 보령시 의회는 다음회기인 제 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 심의 등 중요 현안들을 심도있게 다룰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를 통해 보령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정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