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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1703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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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15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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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9s2016 ggk 000a k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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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jp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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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1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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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13 이77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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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도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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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도쿠지, 일본 최고재판소를 말하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치유하는 헌법 이야기/ 이즈미 도쿠지 지음; 이범준 옮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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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の最高裁判所論 : 憲法の求める司法の役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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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궁리,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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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p.; 22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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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미 도쿠지의 한자명은 '泉德治'임 권말부록: 일본국헌법 전문 20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도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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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이즈미 도쿠지, 그가 세상에 던지는 인간과 사법에 대한 깊은 성찰! “입법부와 행정부의 재량에 전부 맡겨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법의 기능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더욱이 다수결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정치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입법과 행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기가 좀처럼 어렵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도 재판소의 역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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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의 도움을 받아 번역 출판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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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 헌법 법률 최고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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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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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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