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법 앞의 예술 : 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법과 상식의 괴리 속에서 예술의 가치와 작가의 양심을 생각해본다. 근현대에 들어서 결국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법은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인지 ‘법=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도 법의 판단으로 종결되어 정리된 바 있다.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