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탈냉전기 한반도와 주변 4강
미군범죄는 주한미군의 인권침해사례 중 최근 가장 대표되는 분야이다. 특히 형사재판권 문제는 각국의 SOFA에서도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의 불평등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어왔다. 한미 SOFA 본 협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재판권에 대한 양국의 적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합의의사록과 양해사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