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현재 한국법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처우는, 무관심, 비정사화, 그리고 이누건의식의 혼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 속의 호모포비아가 법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는 단지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법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