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법학자인 저자, 조문숙이 30여 년 전 사건을 18년이 흐른 뒤에 꺼내어 심판했던 ‘전두환 재판’의 봉인을 풀어나간다. 1심, 항소심, 상고심 등 법원의 판결문과 5·18특별법 및 헌정질서파괴법의 규정들 그리고 법원 판결문이 근거로 삼았을 뿐 아니라 이들 특별법 제정에 이론적 토대를 제시했던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