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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및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 알림 글의 상세내용 :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및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 알림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8-02	조회	363
첨부
1.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과, 법제처에서는 판례 ·해석례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애매하거나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검색하시어 참고하시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1) 보령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또는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알리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또는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URL: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https://www.laiis.go.kr/lips/nya/lrn/regulationView.do(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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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및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사례 알림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20-08-02

조회

363

첨부

1.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과, 법제처에서는 판례 ·해석례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애매하거나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를 검색하시어 참고하시고 각종 인허가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속방법

1) 보령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또는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알리미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DB 또는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URL: https://www.laiis.go.kr/lips/nya/lrn/localRegulationList.do(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https://www.laiis.go.kr/lips/nya/lrn/regulationView.do(법제처 주요 법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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