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민원 이용안내

•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운영 기관 : 도·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출장소, 농협
• 발급 시간 : 신청 후 3시간 이내 (창구 즉결 민원)
• 대상 민원 : 제적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지방세 증명,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총 295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용절차

• 민원인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 (G4C) 또는 팩스 송부
• 처리기관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 팩스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 (교부기관) 에서 수령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수수료

• 발급 수수료 (수입증지대)
• 문의전화 : 열린민원과 (전화 : 041-930-3766 FAX : 041-930-3458, 3758, 전자FAX : 041-930-3759), 각 읍·면·동 사무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란?

• 1개 부서 (기관) 이상 관련된 모든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종전에는 민원인이 여러 관련 부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개별처리하던 것을
• 민원인이 단 1회의 방문으로 시민과 민원 1회 방문 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 부서 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민원 내용의 변경, 서류 보완 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재차 관련 기관 방문은 1회 방문과 무관합니다.

민원 방문 처리제 운영목표는?

• 처리 기간 단축, 관청 방문 횟수 감축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개별 접촉을 없애 부조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며
• 1회 방문 처리로 행정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행정 규제 완화, 첨부 서류 감축 등을 통한 행정제도 개선을 앞당기고
• 민원처리를 둘러싼 경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당면한 경제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 절차는?

• 민원 1회 방문 창구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주관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송부하고, 민원 접수 시 필요에 따라 상담과 안내를 하며
• 주관부서장은 접수 72시간 내에 관련 부서 담당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민원서류를 일괄 심사하고
• 협의기관 1개 부서로써 개최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실무종합심의를 생략함.
• 법령상 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인 민원은 전문위원 심의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갈음함.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은 5일 이내 개최
• [실무종합심의회] 에서 불가, 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재검토·조정 결정하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불가·반려로 결정된 민원은 기관장의 최종 검토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란?

• 행정경험이 풍부하나 중견 공무원 (6 급) 을 복합민원의 접수에서 종료 시까지 책임 처리할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토록 하는 제도
• 대상 민원 : 다수 부서 복합민원,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
• 분야별 후견인 지정현황

  분야별 후견인 지정현황 : 연번, 분야별, 후견인, 비고를 안내합니다.

  연	분야별	후견인	비고
  1	세무	세정팀장
  2	환경	환경정책팀장
  3	위생	위생행정팀장
  4	경제	지역경제팀장
  5	사회복지	복지기획팀장
  6	토지분야(개발부담금 등)	부동산관리팀장
  7	지적공부(측량 등)	지적관리팀장
  8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주소정보팀장
  9	도시	도시계획팀장
  10	건축	건축허가팀장
  11	개발	토지이용북부팀장
  12	건설	농촌개발팀장
  13	교통	교통행정팀장
  14	도로	도로시설팀장
  15	수도	수도행정팀장
  16	해양	해양정책팀장
  17	수산	수산행정팀장
  18	관광	관광진흥팀장
  19	산업	농정팀장
  20	산림	산림경영팀장

온라인 민원 (정부24) 이용 안내

• 온라인 민원 (정부24) 란?
  • 민원인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안내·신청·열람·발급 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 민원 포털 서비스
• 이용대상 :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 이용방법 : 웹사이트 (http://www.gov.kr) 로 접속
• 대상 민원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1,177여 종 발급
• 모든 정부민원 (5,000여 종) 에 대한 인터넷 안내·처리 기관, 구비서류, 수수료, 근거법령 등

온라인 민원 (정부24) 이용절차

• 정부24(http://www.gov.kr) 접속 → 민원신청 메뉴 선택 → 민원 선택 →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기본 인적 사항 입력 → 민원신청 필수 항목 입력 → 민원신청 필수 항목 입력 →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 결제수단 입력 → 접수 확인 → 민원처리 결과 확인 → 온라인 열람·발급, 우편 및 방문 수령

온라인 민원 (정부24) 민원처리 수수료

• 발급 수수료 (수입증지대) + 부가 수수료 + 우편료 (우편 수령일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지적도 등 총 56종 민원사무 수수료 무료